미얀마, 공무원 부패 척결 나선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추진

아웅산 수치 여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성환 기자 = 미얀마 정부가 그동안 만연했던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나섰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공개를 추진하는 등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11일 미얀마타임즈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패를 막고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하나로 고위 공무원들의 재산 공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조직 개혁 방안에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를 비롯해 윤리 및 반부패 교육 개선, 불만 사항 및 내부 고발 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10일(현지시간) 공무원 조직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계획은 고위 공직자의 자산 공개와 뇌물 수수 방지 조치에 대해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얀마 정부는 공무원 조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부패가 만연한 상태다. 앞서 미얀마는 지난 1984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오랜 군부 독재와 공공연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인해 '부패가 미얀마 문화의 일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유엔개발계획(UNDP)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얀마 공무원의 56%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용, 승진 등 인사에서도 뇌물 수수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정권을 잡은 이후 공무원 선물 수취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부패는 측정하기 어렵고 발견하는 것도 힘들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은 부패에 대해 보고할 책임이 있고 고위 관료와 장관은 조직 내에서 부패가 발견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얀마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수치 여사는 "공무원 임금이 다른 산업 근로자들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장 해결책이 없다"면서 "공무원 임금 인상은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 국가의 예산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