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절실”

12일 이윤재 한국선주협회장이 '제 5회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에서 해운업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선주협회 제공]

 

송종호 기자 = 해운업계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최근 1~2년 사이 합종연횡이 활발한 글로벌 해운업계의 흐름과 달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한국선주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 5회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을 열고 해운업계 최대 화두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공멸 위기' 해운업계, 공사 설립.폐선보조금제 등 시행 촉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업계의 화두로 급부상한 것은 자칫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윤재 선주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진해운이 사라진 것은 우리 해운업계의 가슴 아픈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해운업에 대한 이해를 공약에 적극 반영한 것은 다행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 파산으로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12%였던 국내 선사의 원양 컨테이너 적취율이 올해 절반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국내 선사 소속의 미주노선 선박수도 한진해운 파산 전후로 597대에서 545대로 줄었다.

이처럼 우리 해운업계가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나온 것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이다. 기존의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 등을 통한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운업계는 노후선박을 조기 폐선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폐선보조금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선사가 지원금으로 신규선박을 발주하면 조선·해운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중국은 폐선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 달러를 지원했다.

◆"공사, 최소 6조원 이상 확보해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형태를 두고서는 △일반적인 공사모델 △주식회사 모델 △기금 중심의 공사 모델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각 경우에 따라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해양금융 전문가인 정우영 변호사는 “일반적인 공사 모델로 설립하면 WTO 제소의 위험성을 갖고 있고, 주식회사의 경우 금융기관 쪽에서 원하는 모델로 해운업계에서는 파산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기금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공사 형태”라고 했다.

그는 이어 "냉정할 수도 있지만 조선업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설립하면 WTO 등에 제소당할 위험성이 크다”며 “해운업 지원만을 위한 공사 설립은 WTO보조금 협정 위반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기금 중심 형태의 공사 설립 규모는 최소 6조원은 되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지원 기구인 한국해양보증보험은 2700억원,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가 8500억원 규모인데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새로운 공사는 최소 6조원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