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올해 세제개편안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없다"

면세점 선정 제도개선 방안 마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상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제 개편안에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건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조세감면이나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면세점 선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빨리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7월에 되면 좋다.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 협의해 추경 내용을 정할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며 "같은 돈을 써도 효과가 다르다. 노동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빨리 집행돼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책은행 보증이 확대돼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G20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G20 회의 기간 중 북한 미사일이 가장 큰 이슈였지만, 이후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정상들이 북핵을 논의했다고 언급하며 “(문재인)대통령이 정상들과 회의한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제적으로 각 리스크를 관리‧점검해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장에는 일관된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며, 미국 금리인상과 보호무역 등 대외리스크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에 정책적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가 수출촉진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대외리스크의 선제적 점검에 부처의 긴밀한 협력‧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FTA 대응, 사드 관련 한·중 통상현안, 인도‧아세안 등 새로운 시장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 주요 대외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한·미 FTA는 당당하게 임하고, 절차 등은 국민에게 정확하게 내용을 알리면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관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솔직한 의견교환을 계기로 향후 고위급 대화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