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예방·시장 개방·1행3회 개혁…” 중국 5년만의 금융공작회의 주요 의제는?

장기 금융정책 방향 결정하는 금융업 최고위급 회의

'1행3회' 금융관리감독 시스템 개편, 금융시장 개방, 금융리스크 예방 등 집중논의

중국 역대 금융공작회의 주요 내용[자료=중국언론종합]

배인선 기자 =중국의 장기 금융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공작회의가 14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금융 리스크 예방, 금융시장 개방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봉황망 등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1997년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5년마다 열리는 금융공작회의가 중국 금융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로, 장기적 금융발전 방향과 금융개혁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 부채 급증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나오는 중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봉황망은 제5회 금융공작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거시금융 정책 관리감독 강화 △통합적 금융 관리감독시스템 구축 △금융서비스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 △금융시장 개혁및 개방 △핀테크 등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리스크 예방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이 그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현지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금융감독 시스템인 ‘1행 3회’ 체계를 개편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인민은행과 은행·증권·보험관리감독위원회(은감회·증감회·보감회), 즉 1행 3회로 분산된 현행 금융관리감독 체계로는 금융시장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를 하나로 묶거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중국사회과학원 왕촨(汪川) 연구원은 현재 국내 상황에서 볼 때 1행3회 통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금융관리감독기구 개편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는 복잡한 문제라며 지도부 개편이 이뤄지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이후에야 구체적 조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을 당시인 1997년 11월 금융공작회의를 처음 개최한 이후 5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왔다.

1차 금융공작회의에서는 국유은행의 부실자산 관리를 전담하는 국유자산관리공사(배드뱅크) 4곳을 설립하고 금융업종별로 분리감독을 실시해 증권·보험관리감독위원회가 설치됐다.

2002년 2월 열린 2차 금융공작회의로 중국 국유 투자회사인 ‘중앙후이진(匯金)투자공사’가 설립됐고, 국유은행인 공상은행·중국은행·건설은행을 주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어 2007년 1월 열린 3차 회의로 농업은행의 주식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개발은행 상업화 개혁, 그리고 외환보유고 운용 관리를 위한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설립됐다. 지난 2012년 1월 열린 4차 회의에서는 금리 시장화, 금융개혁 등에 대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