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한미FTA 재협상]美ㆍ中 G2 리스크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양국간 통상분쟁 발발시 우리나라 GDP 최대 0.31% 감소

김선국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 등 이른바 'G2 리스크'로 수출과 내수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조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한미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힘겨루기에 끼인 양상이 됐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과 투자를 통해 경제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미FTA 개정 협상과 중국의 사드 보복은 중점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4955억 달러 가운데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1244억4800만 달러, 664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국가별 수출비중으로 따지면 중국과 미국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美ㆍ中 대외 리스크 가시화…내수에 직격탄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7월 최근경제동향'을 보면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가 계속되며 6월 한달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4.8% 줄었다.

사드 배치가 이뤄진 3월 이후, 최근 3개월간 중국인 관광객 감소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관광업계에서 큰손 역할을 했던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며 여행사와 호텔, 면세점, 쇼핑업계를 중심으로 내수에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총 1720만명이었다. 이가운데 46.8%가 중국인(806만명)이었다.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한국 내 지출경비는 2391달러에 이른다.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806만명에서 올해 403만명으로 절반이 줄면 국내 지출도 96억3000여 달러(약 11조원)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의 사드보복이 본격화한 3월 중순 이후 롯데와 신라 등 주요 면세점 매출은 30%까지 급감했다. 롯데마트는 112개에 달하는 중국 점포 중 87개의 점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현재까지 면세점 업계와 롯데마트가 입은 피해액만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한국

중국과 미국간 통상분쟁에 대한 힘겨루기도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대북제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은 격론을 펼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압박을 막을 경우,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간 통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KDI에 따르면 양국간 통상분쟁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31% 감소한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제재에 나서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에 무역제재에 나설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전망이다.

중국이 미국보다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국 수출 비중은 16.7%, 미국의 중국 수출 비중은 7.8%였다.

김재영 고려대 교수는 "통상분쟁으로 두 국가의 수출이 감소하면 소득이 줄고, 이로 인한 내수 감소는 한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우리 GDP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면 통상 분쟁 등으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시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