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야" 국회에 재차 요청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를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는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65일이 됐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제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한 명이 백수라고 한다.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부치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 있다면 제시해주시고, 여야 간 협의해주기 바란다"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손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경북, 전북,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해 자체 추경을 편성해 심의하거나 통과시켰는데 중앙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 집행도 상당 부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되고,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 고통이 더 커질 뿐"이라며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대입 수능시험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것 중 하나가 대학입시 전형료"라며 "만약 대학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수시 1회에 10만 원 안팎, 정시는 4만 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입이 1천50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