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미국, FTA 문제제기 안하는 게 좋을 것"…김영란법도 개선

농업부문 대미 무역적자 심각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쌀값 안정을 위해 구곡을 절대 시장에 내놓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김선국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오찬 간담회를 열고, 미국이 한·미 FTA의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자꾸 철강과 자동차 얘기를 하는데, 농업부문만 보면 우리가 미국산을 10배 더 많이 사주니까 우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미국이 더는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의 소신이 있는 것이고, 김영록은 김영록의 소신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기준 미국산 농산물 수입규모는 68억 달러인 반면, 국내산 농산물 수출 규모는 7억 달러였다"며 "우리도 농업부문의 적자 등 논거를 갖고 대응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쌀값 폭락사태와 관련, "쌀값이 어느 정도 올라야 농민들에게 생산조정제를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쌀값이 크게 떨어져 걱정이 많다"며 "현재 구곡이 230만t 정도 되는데, 쌀값 안정을 위해 구곡을 절대 시장에 내놓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목표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쌀값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그 가이드라인이 달성되도록 정책으로 노력하고, 달성된다면 그 바탕에서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추석 전에 김영란법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만큼 절박했다"며 "법 개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액 조정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규정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은 공직자 윤리강령에 있는 10년 전 기준이라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며 "구체적 조정안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