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2030년 전력수요 급감"vs"요금 상승 불가피"

탈원전 전기료 인상 갑론을박

[김효곤 기자]

현상철 기자 =2030년 우리나라 예상전력수요가 당초 계획과 비교해 11.3GW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통 원전 등 발전소 1기가 1GW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예측대로라면 11기의 발전소를 추가로 짓지 않아도 된다.

이는 "'탈원전'에도 급격한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정부 주장에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전력 예상수요가 대폭 감소함에도 전기생산이 저렴한 발전원이 아닌 비싼 발전원으로 전환될 경우,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예상 전력수요가 줄어든다 해도 다양한 전원믹스 구성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성급한 탈원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탈원전‧탈석탄발전 정책으로만 2030년 전기료가 3.3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원전 완전 중단에 따른 손해가 12조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전기료 상승 압박과 함께 경제적 피해까지 이중고를 견뎌내야 한다는 의미다.

◆2030년 전력소비 당초 예상보다 11.3GW 감소··· 원전 11기 규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13일 8차 계획상 2030년 전력수요는 101.9GW로 7차 계획과 비교해 11.3GW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1GW는 원전 1개 규모다. 

이처럼 전력사용량 전망치가 2년 만에 대폭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향후 1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4%에서 2.5%로 0.9%포인트나 낮아졌기 때문이다.

전력수요 예측의 70%는 경제성장률의 영향을 받는다.

김창식 성균관대 교수는 “3.5%대 고도성장기와 2.5%대의 안정적인 성장 때는 전력수요 패턴과 소비 패턴이 상당히 다르다”며 “미국도 매년 성장함에도 전력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명목가격은 현재 kwh당 112원에서 2031년 140원으로 약 25% 상승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사용량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전원믹스 다양화 없이는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전력사용이 2년 전의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며 향후 발전소 추가 건립 근거도 많이 약화됐다.

특히 최근 탈원전·탈석탄화력발전 목소리가 거세진 가운데,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나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에 여력이 생겼다.

그러나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2030년까지 원자력‧석탄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3.3배로 오른다고 주장했다. 가격이 저렴한 발전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1000억원이다. 완전 중단되면 피해액이 1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료 인상과 함께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에너지원을 하나에 의존하면 안 되고 다변화해야 한다는 게 에너지정책의 기본”이라며 “에너지정책은 안정적 공급이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발전원을 넣고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발전원별로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원전은 가장 저렴한 동시에 연료 확보‧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하고, 화력발전은 주파수 조절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전력생산‧공급의) 큰 차원에서 각 발전원별 역할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전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