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부당 감면 지방세 환수 두팔 걷었다… 최근 5개월 약 65억원 추징 성과

강승훈 기자 = 서울 송파구가 부당하게 감면 받은 지방세의 환수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최근 5개월 동안 비과세 및 감면대상 부동산 4만7584건 가운데 부당히 처리된 총 8433건을 적발해 65억2400여 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14일 송파구(구청장 박춘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재산세 자료정비를 비롯해 임대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감면 부동산, 상한세액 산정 감면 등의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를 확인키 위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8015건에 대해 취득세 9억2500만원, 재산세 13억9700만원 등 모두 23억2200만원이 추징됐다. 418건은 사전신고안내로 자진신고가 이뤄져 42억200만원이 납부됐다.

박춘희 구청장은 "비과세 및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것을 사전 안내하는 등 민원서비스로 부당히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체계적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 취지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일정 기간이나 목적사업에 따라 세금을 줄여 개인·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키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