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 땐 외식업체 인건비 40% 상승… 생존절벽 내몰려"

한국외식업중앙회 '근로자와의 상생 정책 마련 촉구' 성명 발표

조득균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외식업체의 인건비가 40% 가까이 상승해 생존절벽에 내몰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추진과 관련 '음식점업 근로시간특례 유지 및 근로자와의 상생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회는 "외식 소상공인들은 생존절벽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공정사회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원해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추진은 외식 소상공인들에게는 사회적 간접비용을 포함해 인건비가 40% 가까이 상승하는 등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시간특례 업종까지 제외될 경우 장시간 근로 형태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하락,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총급여 하락을 초래해 구인난 가중과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외식자영업계의 총체적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회는 "정부는 외식인 피해 방지 대책과 경기종합부양책의 실행 후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기를 바란다"면서 "외식업은 특수성이 있는 업종임을 감안 할 때 기존 근로시간특례업종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