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째 '적폐 청산'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2017.7.13 [연합뉴스] 
 

김혜란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적폐 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 2개월째 접어들면서 고강도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총사령관을 맡았고, 검찰과 경찰·국정원 등 사정 당국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정면 겨냥한 전방위적 적폐 청산에 돌입했다. 

핵심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 수사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공개한 민정수석실 작성 문건 300종이 '전방위 사정'의 신호탄, 동력이 되는 모양새다.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삼성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전 정부 청와대가 생산한 메모가 2014년 8월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2014년 8월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일치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전 정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적폐 청산 수사가 본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이미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방산 비리 의혹 수사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수색하면서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사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사건 등 국가정보원의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지목한 13건 리스트는 국정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연결된 내용인데, 국정원 내부 조사가 끝나면 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또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고강도 개혁의지를 표명했다. 전 정권의 권력 실세와 전직 대통령 수사를 포함한 동시다발 '전방위 사정'이 시작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