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란·장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논의,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긴급하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당정협의를 한 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돌아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 등이 담겼다. '민생' 현안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이 협업해 결과를 만드는 민생 정부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이, 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수석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당정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인상폭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을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당에선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직접 지원과 세제 혜택 등 간접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긴급하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당정협의를 한 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돌아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 등이 담겼다. '민생' 현안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이 협업해 결과를 만드는 민생 정부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이, 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수석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당정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인상폭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을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당에선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직접 지원과 세제 혜택 등 간접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도 "그동안 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운 처지 여러 젊은이, 노동자들에 대한 이익 증대 위해 많은 노력 했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걱정해서 여러 대책 요청했었다"면서 "당에서 요구한 내용 대부분 수용해 오늘 오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선 내년 최저임금 7530원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현실화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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