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최종구 "케이뱅크 인가, 잘못된 점 있으면 조치할 것"

윤주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금융위의 K뱅크 인가 특혜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 "금융위 직원들이 의도를 갖고 결론을 내고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지지만 금융위원장으로 일을 하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영주 의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사실 정도는 들었다. 상세하게 지적한 내용은 어제 처음 봤고 금융위의 해명자료도 어제 오후에 처음 봤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은 지난 16일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그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돼야 하나,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이 생겨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금융위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는 억지 유권해석을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