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재계에 "재벌개혁 서둘러 달라" 속도 주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CEO 조찬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이소현 기자 = “재벌개혁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개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 주길 인내심 갖고 기다리겠지만, 한국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재계에 속도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본사와) 1차 협력사간의 거래는 많이 개혁됐지만, 2·3차 협력사까지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거래조건, 근로자 조건 등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과거에 정부가 대기업에게 투자와 고용규모를 취합하고 이행되었는지 나중에 확인하지도 않은 일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강연은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대·중소기업 CEO를 비롯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보다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강도 규제가 도입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상생협력 같은 포지티브 캠페인을 강조해 걱정을 덜었다”는 한 참가자에게 웃으면서 “너무 안심하지는 마시라”라고 뼈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방법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을 대표적으로 들며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4대그룹 등 상위그룹에 집중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며 “궁극적으로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로 표현되는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CEO 조찬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 재계, 전속고발권·최저임금 관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중소기업 임원들은 주로 전속고발권 폐지와 최저임금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김무연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업은 고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다”며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보다는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제도는 언젠가는 전면 폐지될 것이며 그게 이 정부 임기 내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법률이 6개 있는데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공약의 후퇴라고 표현하는데 합리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갈 것”이라며 “공약의 합리적 실천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종국 미래경영컨설팅 대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 구매대행회사가 수행하는 MRO(기업소모성자재) 납품거래가 있는데 병 역할을 한다. 이들의 역할을 살펴보고 어려운 점을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자율적·자발적 변화, 포지티브 캠페인이 기본 생각”이라며 “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후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혁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753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답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정부의 고민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 정책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걸 하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분을 돕는 정책을 하되, 그로 인해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6470→7503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 3조원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면서 “일정한 시한을 갖는 한시적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대한 변화 출발점을 촉발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