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주석, "금융시장 개방하고 감독은 강화하라"

17일 시진핑 주석 주체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6차 회의 개최

시 주석 "순차적 대외개방, 금융 리스크 방지,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

"단, 금융감독 강화가 전제조건, 개방형 경제 체제 구축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사진=신화통신]

김근정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금융 등 시장의 대외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벌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시장 관리·감독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시 주석이 17일 개최된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6차 회의에서 "투자와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대외개방의 발걸음을 독촉해야 하며 안정·공정·투명 예상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4~15일에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슈퍼 금융감독기구 설립 등을 지시한 이후 나온 시 주석의 목소리로 주목됐다.

회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대외투자 자국민 대우, 블랙리스트 관리방식과 상무부의 무역균형 및 중·미 투자 관련 보고, 인민은행의 위안화 환율 메커니즘 개선 및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보고 내용을 듣고 소조원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 주석은 금융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는 중국 대외개방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업계의 질서있는 경쟁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 리스크 방지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도 긍정적이라는 주장이다. 시 주석은 금융시장 개방이 위안화 환율 결정 메커니즘 개선을 돕고 위안화가 합리·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관리·감독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중국 실정에 맞게 조정해 행위·기능적 차원의 감독 체제를 구축하고 대외개방 수준에 맞는 단속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개방형 경제 체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개방을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법률 마련, 경영·혁신 환경 개선, 비용 절감, 운영 효율과 경쟁력 제고를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자본에 대한 법률의 통일도 하루 빨리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외자기업이 중국 시장 진입 후 기업법에 의거해 경영활동을 하고 법적·정책적으로 자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수출 안정과 수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무역수지 균형을 이뤄 무역 자유화·원활화를 위한 기반을 닦고 복잡한 수입절차와 관련 비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소비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 독자적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의 수입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시 주석 외에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가오리(張高麗)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