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무산, 원포인트 본회의 열릴까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참석 의원들이 예결위 추경관련 예산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경 기자 =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18일 열렸지만, 정작 핵심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문턱에서 진통을 앓다 처리가 무산됐다.

결국 공은 원내지도부에게로 넘어간 상태이며, 추가로 해당 안건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다만 그 시기는 협상의 진척 여부에 달렸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을 비롯해 법사위를 통과한 일부 법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본회의의 핵심 안건이었던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처리를 미뤘다. 

추경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여야 이견 조율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80억원 가량의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원내지도부의 몫으로 공을 넘겼다.

정부조직법 역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져 있는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추진방향을 설정한 데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 부분은 여야 원내지도부 대타협의 과제로 넘기자는 것이 새벽까지의 예결위 기류였다"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 본예산의 목적예비비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면 된다는 국민의당의 주장도 정국 해소의 우회로 중 하나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역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금으로 하는 공무원 증원은 추경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게 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이 부분(본예산 예비비에 공공부문 인력증원 비용 포함)에 대해서 양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 등을 만나 설득하는 등 물밑 협상에 나섰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 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정부조직법 둘 다 포함해서 논의중"이라고만 답한 채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당초 합의한 7월 임시국회 회기는 당초 이날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국회법상 임시회가 30일로 규정돼 있어 8월 2일까지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 협의를 할 기간은 남아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따로 떼어내 별도로 처리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