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계부채 속도 '늦추고' 상환 부담 '줄이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중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임애신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금융부문 최대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다. 증가하는 속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게 골자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를 부채 위주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총량은 관리하되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    

지금까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도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라며 "금융위원회가 할 일은 증가 속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 시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줘서 차주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전체 규모를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올해 중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순차적적으로 금리를 2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또 채권추심법 개정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과 매각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경제적·사회적 재기를 위해 신용 회복도 지원한다. 올해 국민행복기금·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한 정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실제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오는 2019년부터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비소구대출은 대출 금액을 다 갚지 못할 경우에 담보로 잡힌 주택을 반납하면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아 취약계층 보호에 도움이 된다.

당장 다음달 중 금융위·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6.19 부동산 관리 대책보다 강력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진정시키는 것과 더불어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