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산업부,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고효율구조로 전환

[사진=아이클릭아트 ]

노승길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대폭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 역시 28%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과제목표를 제시, 에너지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고효율구조로 전환을 위해 친환경 미래 에너지를 발굴·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와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또, RPS의무비율을 현재 2023년 이후 10% 수준에서 2030년까지 28%로 상향 조정한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만물인터넷(IOE) 기반 신비즈니스를 창출한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능형 계량 시스템을 전국에 설치 완료할 방침이다.

에너지효율을 위해서는 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 핵심분야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2018년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하고 2020년에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국가 열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8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를 추가하는 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친환경·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실효성있는 서민층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