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 시동

노후 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전면 폐쇄

[남궁진웅 기자, [e-mail]]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에 나선다. 환경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감축 계획을 내놨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선진국 기준치인 18ug/㎥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산이다.

미세먼지 원인규면과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오는 2020년 환경위성을 발사하고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에 착수한다.

또 올해부터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 일시 가동중단 및 신규건설이 제한된다. 내년에는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과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전면 폐쇄로 가닥을 잡았다.

경유차는 단계적 감축을 시행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조기폐차 사업 확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디젤기관차 배출기준 강화도 이뤄진다. 20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도 확대된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동남‧광양만권 등 오염우심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노인‧어린이 맞춤형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