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국에 252개 치매안심센터…기초연금 30만원으로 확대

복지개혁

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노인 일자리 80만개까지 늘릴 계획

[아주경제 DB]

조현미 기자 =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되고, 아동수당과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포용적·적극적인 복지국가를 목표로 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전략으론 사회불평등을 완화할 복지국가 체제 강화를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세우고, 치매안심병원을 늘릴 방침이다. 2018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가 병원에 내야 하는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비용이 비싼 진단검사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게 급여화한다.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위해 현재 월 20만6050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늘린다. 노인 일자리도 올해 43만7000개에서 임기 말인 2022년엔 80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노인의 공익활동 참여수당도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동수당과 청년수당도 이번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진다.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당장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에게 30만원의 수당이 3개월간 주어진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3대 비급여 항목으로 꼽히는 선택진료비는 없애고, 1~3인실 상급병실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현재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확대한다.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전체 진료비의 5%로 내린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새로 정한다. 이를 통해 2015년 63.4%였던 보장률을 2022년 70%로 올릴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부과방식도 손본다. 지역가입자 성별·나이·재산·자동차·소득 등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년 7월부터 폐지한다. 월급 외 금융·임대 등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올리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역할을 구분할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구조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 진료 중심으로 바꿀 방침이다.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감염병 관리도 강화한다. 감염병 전문 중앙·권역병원을 2022년까지 전국에 세운다.

이 밖에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장애등급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지원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