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공기업 청년 의무고용 3%→5%…중기 3명 고용시 1명 임금 국가서 지원

2022년까지 고용ㆍ복지ㆍ성장 세 토끼 잡는다...8월 일자리 로드맵 발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일자리 부문[자료=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원승일 기자 =2020년까지 일자리를 포함한 100대 국정운영 과제의 핵심은 고용과 복지, 성장 세마리 토끼를 잡는데 있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2017~2022년 단계별 일자리 창출 목표 및 계획이 담겼다.

1단계(2017~2018년)로 일자리 창출 인프라 및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일자리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일자리 상황판을 운영하고, 고용영향평가 강화, 고용실천전략 등을 수립한다.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담긴 일자리 로드맵을 짠다.

올 하반기까지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향후 5년간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한 후, 인력 증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원칙하에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정규직화를 꾀한다.

무기계약직도 복리 후생적 성격의 금품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임금수준 공시 등 처우개선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방안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기관별 특성을 반영, 노사 협의를 토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로드맵은 실태조사를 거쳐 이르면 8월 말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고용 대책도 내놨다. 공공기관 3% 이내의 청년고용 의무제가 5% 이상으로 확대된다.

청년 정규직 3명 채용시 1명의 임금 전액을 최대 3년간 지원(연 2000만원 한도)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도입한다.

스펙, 졸업 학교, 출신 등을 묻지 않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도입,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 동시에 직무능력 중심에 채용관행을 개선한다.

50대 이상 중년의 △재직 △전직·재취업 △은퇴단계 취업 지원 등 ‘인생 3모작’ 사업도 추진한다. 

재직단계에서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를 활성화한다.

전직·재취업 단계에서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전담컨설턴트 확대 △중년 폴리텍대학 지정·운영 등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은퇴 단계에서는 퇴직전문인력과 시민단체(NGO), 사회적 기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주 52시간으로 근무를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제 개선안,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7530원)에 따른 3조원 이상의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1년 간 추진한 뒤 인상 속도 등 조절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2019~2020년)에서는 공공부문 포함 민간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고, 가사 돌봄 서비스 시행,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3단계(2021~2022년)에는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국정위는 일자리를 포함한 5개년 계획을 이행하는데 총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이중 151조5000억원을 국비로, 26조5000억원을 지방이전 재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지속된 경기불황, 대외적으로 북한 핵 실험 등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은 재정에 큰 부담이다.

이에 따라 5년간 지출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465건의 법률 제·개정 작업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