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민 소득 늘려 가계부채 연착륙(종합)

임애신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초안이 공개됐다. 부채 관리 위주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 내용 역시 서민 경제 자립과 금융시장 투명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19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운영계획'에는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재산형성과 금융지원 강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등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부문 최대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다. 증가 속도 완화와 기존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대출 시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줘서 차주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전체 규모 관리와 더불어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상환 부담도 줄여준다. 올해 안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순차적으로 금리를 2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채권추심법 개정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과 매각 금지 법제화도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중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오는 2019년부터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주택을 반납하면 추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중금리 대출시장도 활성화한다. 사잇돌 대출 공급 규모와 공급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추진한다.

또 서민들의 가정경제가 파탄을 막기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의 운영비용과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들의 재산 증식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부분인출, 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ISA는 국민 재산증식을 위해 정부 주도로 만든 '만능통장'이지만 수익률, 세제혜택 등이 미비해 외면을 받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선순환 투자제도 역시 마련했다. 금융사들이 영업을 통해 얻은 일정 비율의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등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영업구역 안에서 개인·중소기업 대출을 통해서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도 이뤄진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올해 중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할 방침이다.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소비자들의 편익도 증대된다는 판단이다. 1차 정부조직개편에서 금융위가 제외됐지만 다음 개편 때는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을 전담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에 흡수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인 셈이다. 이 같은 당국의 정책 및 감독 기능 분리와 더불어 금감원에 있는 소비자보호 기능을 따로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의 안착을 위해 이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 이후 법·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과 유통 여건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새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진입환경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진입 규제 등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금감원의 검사·감독체계 등도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