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유초중등 사무 교육청 이양 방안 올해 내 수립"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유초중등 교육 사무를 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 유·초·중등교육의 권한과 사무를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 수년간 지속돼 온 갈등에서 벗어나 협력과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 자율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규제하던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교육감님들과 함께
‘교육 협치’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7년 도입된 직선제 이후 학교 혁신 정책,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학업중단 숙려제와 학교 협동조합 등 교육감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뤄 내셨던 그 성과를 교육개혁의 새로운 동력으로 살려나가겠다"며 "우리 부에서 관행처럼 유지되던 불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과감하게 개선해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가칭)‘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신설해 현장성 높은 정책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상급기관의 불필요한 지시는 학교의 교육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교육부 권한과 사무 이양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우리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학교 중심의 진정한 교육자치와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학교운영 방안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 현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만들고자 이번에 새롭게 만든 우리 부의
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