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사드 국회 비준 빠졌다?

손 번쩍 든 100대 국정과제 보고 참가자와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이 빠진 것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엔인권이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방산비리 척결과 국방개혁,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킬체인이나 KAMD 구축 등을 통해 북핵에 대응하고 핵심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이유인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며, 첨단무기를 앞세운 군비증강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볼 수 없다”며 “사드 배치 문제 해결방안이 사실상 부재한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줄곧 밝혔었고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공약집에 명시했던 것에 비해 국정과제에서는 중국과 사드 문제 관련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