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00대 국정과제 '군복무 단축' 발언 재조명 "21개월 될 때 이명박 정부가 중단"

[사진=JTBC 홈페이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군복무 단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월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한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은 "원래 참여 정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설계해뒀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15일마다 하루씩 줄여서 24개월에서 18개월로 가게 돼 있었는데, 21개월이 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해 버린 것이다. 그것(국방개혁 2020)을 재가동하면 임기 중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 이후 단축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의 출발은 국방개혁이다.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현행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병사 봉급도 단계적으로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며, 방위사업 비리는 척결하되 국방 R&D(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첨단 무기체계도 국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