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이해관계자 간 양보가 중요"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유대길 기자, [e-mail]]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새 정부 계획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대타협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전국의 지방공사·공단 사장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7년 제1차 지방공사·공단 CEO 포럼' 특강에서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행복이지만 급여를 줘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는 엄청난 아픔"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 노동계도 임금 상승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절감한 부분은 청년 채용을 하는 데 쓰겠다고 한다'며 "재계도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을 하고 있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언급한 뒤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현장 인력인 경찰, 소방, 요양, 복지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과거 인력 충원으로)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메르스, 세월호 참사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공공부문에 진짜로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으로, (이런 정책이)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인가를 본다면 '사회적 비용보다는 국민 편익이 클 때까지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여야 4당 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 문제에 대해 "1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1년 성과를 살펴보고 인상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가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추이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1년 해보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할지, 더 가야 할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또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국회도 함께 노력해주고 총력을 다해가자. 이번에 지원대책이 제대로 성공해야 그다음에 인상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원책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한다"면서도 "그러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을 안고서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총비용이 늘어난다는 우려를 하는데 지금 청년실업률이 최고조"라며 "2021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그때부터는 부족한 노동력을 고민하게 된다. 이번 특단의 대처는 몇 년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지원대책에는 여러가지 입법사항이 있다"며 "지원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내년에도 최저임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니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