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4차 산업 등 '위원회 공화국'…문재인 정부 “정책 시어머니만 늘어났다"

문 대통령 위원회 신설 약속만 20개 육박…정책 간섭우려 높아

역대 정부에서 신설한 위원회들 ‘무용지물’…빛 좋은 개살구 전락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원회 신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개최한 '일자리 15개 기업 초청 정책간담회' 모습.[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각종 위원회 신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수‧전문가 등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정책까지 간섭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원회 신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신설만 봐도 이번 정부의 위원회 역할과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는 대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위원회 역할이 커지는 부분이 달갑지 않다. 가뜩이나 청와대와 정치권 입김이 커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큰데, 위원회까지 챙기려니 시어머니가 많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가장 많았던 참여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80일 만에 신설된 핵심 위원회만 10곳이 넘는다. 다음 달에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도 발족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크고 작은 위원회를 20개 안팎으로 신설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반면 위원회 신설은 대통령 권한을 과시하기 위한 전유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 역할이 자문단 성격인데, 활동이 전무한 위원회가 수두룩하다. 이름만 걸쳐놓고 수당만 받아간다는 비야냥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급으로 격상시킨 저출산고령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운영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전체 위원회 가운데 20%가 1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청와대나 정부가 구성한 위원회는 모두 554개다. 이 가운데 20% 수준인 106개 위원회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기에 한번 이상 회의를 한 위원회도 246개에 달했다. 절반 가까운 위원회가 사실상 이름만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원회를 무시할 수 없다. 대부분 위원장이 민간 출신보다 정부 부처 장‧차관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국무총리의 경우, 한 해 챙겨야하는 위원회만 60개가 넘는다. 산술적으로 따져도 1년에 두 번씩 회의하기도 버거운 현실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총리가 위원장을 겸하는 위원회가 60개가량 된다”며 “그걸 1년에 두 번씩만 한다고 해도 전부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전 정부에서 활동하지 않은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3.0 추진위원회 등 박근혜 정부 대표적인 5개 위원회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 기회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대거 정리하고 핵심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원회 역할은 정부정책을 지지해줄 집단으로 인식돼 왔다. 당연히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래도 위원회 입김은 무시할 수 없다. 정책에 대한 간섭이 이뤄지면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만 늘어난 셈이다”라고 말했다.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초기에는 대통령의 행정 장악능력이 떨어져 여론과 외부의 압력으로 공무원과 관료를 압박하기 위해 위원회가 생겨난다”며 “하지만 실제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통령의 장식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