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정주의 입각 교육정책 펼쳐야"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김상곤 사회부총리에게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4일 광화문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정권에 따라,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달라져서는 안되고 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교육법규에 의한 교육법정주의가 지켜질 때 정권교체나 교육감 변화 여부에 상관 없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며 “교육법정주의가 붕괴될 경우, 교육 형평성 문제 발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교육법정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또 “새 정부 국정과제 교육 분야에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진작 방안이 전무해 학교현장의 아쉬움이 크다”며 “최근 3년간 교권침해 사건이 1만3000여건에 달하는 등 교권추락과 교원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는 “새 정부 교육 정책은 교육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다”며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