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서울시, 자치구와 정례 정책협의체 신설… 정부 '제2국무회의'와 호흡 지자체 단위 지방분권

25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134차 구청장협의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정부의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에 발맞춰 25개 자치구와 정례적으로 소통하는 정책협의체를 신설한다. 시‧구 공동 관심사항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책방향을 공유하며 더 나아가 국가정책도 논의한다.

서울시는 25일 제134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앞서 열린 박원순 시장과 구청장들 간 간담회에서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오는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가며 서울시장이 의장이다.

서울시는 2015년 7월에 각 자치구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한 바 있다. 2016년부터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를 달성하도록 조정교부율을 보통세의 21%에서 22.6% 수준으로 인상했다. 어려운 재정현황을 함께 극복하고 균형재정에 기여키 위함이다.

그간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메르스 같은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졌다. 정례화된 정책협의체를 꾸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치분권 강화방안, 일자리, 도시재생, 재난‧재해 등을 주제로 2~3개 안건에 대해 집중 대화한다.

시‧구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으로 채택하고 국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은 건의과제로 뽑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현안 같은 민원성 개별안건은 제외키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한 정치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시장과 구청장 간 정기적 협력의 장인 정책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