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최저임금 인상분 직접지원 체계 마련

내년 3조원 예산편성…카드수수료 인하 등 부담 완화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소득 증대 방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공정질서 확립 등 경쟁력 제고 추진 방안도 담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3조원 내외로 편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지원대상‧지원금액‧전달체계 구체화 등을 하반기에 논의한다.

주거 부문은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 공적임대주택비율을 달성(6.3→9%) 및 운영관리체례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 공공임대 공급물량의 30%인 20만호 공급, 전용 주택금융상품을 출시한다.

또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확대‧지원금액 단계적 현실화, 중증장애인에 주거양자용 주택 우선 공급이 이뤄진다.

청년층은 주거안정 차원에서 셰어형 임재주택(5만실), 역세권주변 청년주택(20만실), 기숙사(5만명) 등 총 30만실 공급에 나선다. 이밖에 생계비 절감, 한계주택담보대출 차주 지원을 위해 주택파이낸싱 개편을 확대한다.

주택 파이낸싱 시스템은 주택기금, LH, 주택담보대출 등이 출자해 리츠를 설립하게 된다. 한계차주가 주택(주담대)을 리츠에 매각 후 임차거주(재매입 가능)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의료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 인하, 3대 비급여 부담 경감, 중증치매 본인부담 인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포로 내걸었다. 3대 비급여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이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 상한을 설정했다. 40대 이상 진단바우처 도입과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를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대상도 넓힌다.

교통은 광역알뜰 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광역 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등 도로‧철도 공공성 강화와 공공형 택시 시‧군 보급 등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도 정책에 담았다.

통신은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신규감면, 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등이 하반기에 시행된다.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위법행위 조사‧시정 등 통신시장 투명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은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학자금 대출이자부담 경감 등이 나온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전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