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담뱃값 인하' 한국당 변칙 공격에 허찔린 문재인 대통령?

 

 

 

 

 

 

 

 

2년 전 담뱃값을 올렸던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갑자기 '담뱃값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25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한 달 전부터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담뱃세를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인하하고 향후 2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카드를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자유한국당 측은 "지난 대선 홍준표 후보가 공약했던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 때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신설된 담배소비세, 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 등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가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담뱃값 인하를 두고 흡연자들은 "무조건 찬성, 서민 세금은 내려야지(kj****)" "물간 안정을 위해서도 담뱃값은 인하해야지(zo*****)" "제발 내려주세요. 서민들 좀 살게요(si*****)" 등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비흡연자는 "개념 없는 흡연자들 때문에 반대한다(gl****)" "반대, 1만원 더 인상하라(cj******)" "너무 정말이지 어이가 없네요. 자유한국당 놀부심보도 아니고 쯧쯧(fi*****)" 등 댓글로 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 묻는다'를 통해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다. 담뱃값은 물론 서민에 부담 주는 간접세를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히 올려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대선 후보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가 '담뱃값 현행 유지'에 뜻을 모아 자유한국당의 인하 카드가 적용될지는 두고 봐야 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