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원 국세청 차장]

[김희철 서울청장]

[김용균 중부청장]

[김한년 부산청장]
국세청 내 고위공무원(1급) 자리 네 곳이 모두 채워졌다.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능력있는 젊은 국장급의 전진배치와 함께 임용구분별 균형인사에 초점을 맞췄다.
1급 인사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명도 찾아볼 수 없던 호남 출신이 기용된 반면, TK(대구‧경북) 출신이 전무하다는 게 눈에 띈다. 8급에서 시작해 1급까지 승진한 사례가 또 한번 탄생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세청은 26일 1급 고위직 인사를 단행, 한승희호(號)의 국세청 라인업을 완성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과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지지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선봉장 면면이 드러난 셈이다.
국세청 차장은 서대원 본청 법인납세국장(행시 34회‧62년생‧충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36회‧60년생‧전남),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김용균 본청 개인납세국장(36회‧63년생‧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김한년 서울청 조사1국장(세무대학 1기‧61년생‧경기)이 임명됐다.
4명 모두 일선세무서부터 본‧지방청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쳐 전문성과 역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국세청은 “업무성과‧능력, 해당분야별 전문성과 근무경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능력 위주의 인사문화 정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행시 36회의 전진배치다. 33회인 한 청장 이후 1명뿐인 34회는 서 차장이다. 35회 3명은 모두 2급(고위공무원 나급)에 포진된 반면, 후배인 36회에서 두 명이나 1급에 올랐다.
35회는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현준 본청 조사국장, 양병수 본청 개인납세국장에 임명됐다. 기수가 역전된 셈이다.
다만 이들이 승진인사에서 배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35회 모두 1965년 이후 출생자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해 ‘문재인 정부 국세청 2기 인사’를 위해 인력풀을 유지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부산청장은 세무대학 1기(특채 8급)로 국세청에 33년간 근무한 베테랑이다. 김재웅 전 서울청장(세무대학 1기)에 이어 ‘8급→1급 신화’ 바통을 이어받았다. 국세청은 “하위 직급으로 공직을 시작한 대다수 직원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안배 부분의 변화도 눈에 띈다. 한 청장까지 경기 출신이 3명, 충남과 전남 지역이 각각 1명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세청장부터 1급 네 자리에 호남 출신은 한명도 없었다. 반면 청장을 포함한 23명 중 14명이 대구‧경북‧경남 출신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반에는 김덕중 전 청장(충청)을 제외하고 1급 자리 네 곳, 이른바 ‘국세청 빅4’ 모두가 TK 인사로 채워진 적도 있다.
본청 조사국장 역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호남‧충청‧강원 출신이 전무했다. 이번에 조사국장으로 기용된 김현준 본청 기획조정관은 경기 출신이다.
이번 인사로 국세청이 ‘젊어진’ 점도 새로운 변화로 꼽힌다. 인사이동 전에는 본청 기준으로 국장의 평균 나이가 53세였지만, 이번 인사로 51세로 한층 젊어졌다.
국세청은 “조직활력을 제고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본청에 젊은 국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세법에 대한 전문성과 탈세 대응 역량을 보유한 지방청 소속 조사국장(김명준‧유재철‧이동신)을 발탁한 점도 같은 배경에서다.
핵심 요직이 모두 채워짐에 따라 향후 국세청은 새 정부 국정철학이 반영된 국세행정과 안정적 재원조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수의 안정적 조달과 고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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