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본회의'에 불참했던 자당 국회의원 26명에게 '서면 경고'하고 앞으로 의원들이 국외 활동 전 받는 심사·승인 절차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해당 의원들 26명을 대상으로 불참 경위를 전수조사했으며 26일 최고위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최고위에선 추미애 대표가 26명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해당 의원들이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은 또 당 의원들이 국외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수석부대표와 기획부대표, 정책부대표가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외활동 계획서를 승인심사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를 통과하면 원내대표 승인을 받아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는 '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별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국외 활동 신고서를 제출하면 됐고 따로 심사 절차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 출장 일정을 들여다보고 승인 여부를 자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회기 중 국외 활동이 있을 경우 윤리심판원에 그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해당 의원을 조사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다만 당내에선 26명 의원들 가운데 원내대표 승인을 받고 공무상 중요한 해외 출장을 갔었던 의원들 사이에선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우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당시 대야 협상 전략을 잘못 짰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해 정족수 관리를 못한 책임이 큰데 비난의 화살이 해당 의원들에게만 집중된다는 비판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는 '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별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국외 활동 신고서를 제출하면 됐고 따로 심사 절차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 출장 일정을 들여다보고 승인 여부를 자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회기 중 국외 활동이 있을 경우 윤리심판원에 그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해당 의원을 조사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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