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강도 대북제재 현실화...일본·안보리 등 국제 대북제재에 영향줄까

미 하원 이어 상원도 '전방위 대북제재안' 압도적 표결

원유 금수·북한 선박 운항 금지·노동자 고용 금지 등 자금 통로 차단 골자

일본·안보리 등 국제사회 추가 제재 수위에 영향 미칠지 주목

[사진=연합/AP]

미 상원이 원유 금수 조치 등을 포함한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 자금 통로 차단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 美하원 이어 상원도 압도적 가결..."중국 제재 대비해야"

BBC 등 외신의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3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28일 백악관에 이송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뒤 법률로 확정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 

대북 제재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차단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적 제재안이 담겼다. 달러 유입 차단 등 북한의 군사·경제적 자금줄 봉쇄를 골자로 한다. 그간 제안에만 머물렀던 원유 금수 조치가 사실상 현실화되면서 초강경 제재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가결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는 미국 내 금융·기업과의 거래 차단 등으로 표출되는 만큼 미국 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말 중국 단둥은행과 중국 다롄글로벌유니티해운, 중국인 2명에 이 돈세탁 등 북한의 불법 자금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금융거래 중단 등 제재를 시작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27일 보도를 통해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금융 활동과 연계된 중국 기업을 겨냥한 제재를 시작한 만큼 미국 기업들은 중국 파트너의 대북 연계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는 유럽 기업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친 제2차 이란 제재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 日 추가 제재 돌입...유엔 안보리 제재도 주목 

미국에 이어 일본 정부도 북한과 연계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중국 기업 2곳 등 5개 단체와 개인 9명에 대한 자산 동결 확대 방침을 결정할 전망이다. 

기존 제재 대상이었던 '핵·미사일 계획에 관여하는 사람' 이외에 금융 서비스·수송업·석탄 등 광물무역에 관여하는 사람 등을 추가 제재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대상 명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같은 결정이 미국 측의 요청이 반영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의 동참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28일 보도를 통해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은행이 일본 대형은행 2곳에 국제 송금 전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 은행이 북한의 국제거래 주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계좌를 폐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맞물려 일본까지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단 영국과 호주도 중국에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