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무책임한 결정…속내 알 수 없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부지에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한 것을 두고 28일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당초 미국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반영해 사드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른정당 소속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앞장서야 할 국방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드체계 배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한가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하고 있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성공을 자축하는 마당에 방어 무기체계인 사드를 배치하는 일도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 있는데 사계절 일반환경영향평가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안보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체계를 조속히 배치완료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의회 방문 당시 ‘사드배치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뜻을 수차 밝힌 바 있는데, 이제 와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니 그 속내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드배치를 재검토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전 공약 때문인가"라고도 덧붙였다.

손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 결정은 환경영향평가 후에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이미 부지도 결정되었고, 장비도 배치되어 있다"면서, "평가와 상관없이 기 배치된 장비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필요한 연료 공급, 장병 편의시설 공사는 허용한다 하니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굳이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면, 사드배치도 문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왜 ′법령′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나"라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사드배치에 대한 책임을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