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달 중순 '입법 전쟁' 예고

8월초까지 지도부 휴가 '숨고르기'

세제개편ㆍ국정원 개혁 등 이견 커

제ㆍ개정 사안 입법화 쉽지 않을 듯

'7월말 8월초'에 몰려 있는 여야 지도부의 여름 휴가가 끝나면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여야 간 '입법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여름 휴가를 보낸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초까지, 김동철 원내대표는 별도 휴가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정세균 국회의장을 수행해 이란과 파키스탄, 미얀마를 방문해 국회를 비운다. 

국회가 8월 초까지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을 보낸 뒤에는 만만치 않은 여야 결전이 예고돼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느라 2개월을 넘게 허비했던 여야는 원활한 여야정 협상을 위한 기구인 여야정협의체 구성조차 아직 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8월 중순께 결산국회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정부의 잘못된 예산 집행 실태를 파헤치고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해 국가 재정이 얼마나 파탄났는지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증세 전쟁'도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여당은 이번 증세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정된 '핀셋 증세'임을 강조하며 정부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다음 달 2일 정부·여당의 세법개정안이 공식 발표되는데 소득세·법인세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전면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바른정당·국민의당의 반대 장벽에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여권이 추진하는 대공수사권 폐지 등은 북한 이슈와 맞물려 보수 야당이 '결사 항전'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U턴기업지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