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걸칼럼] 삼성전자(이재용부회장)와 강남아파트

[사진=윤영걸]

삼성전자와 강남아파트


삼성전자와 강남아파트.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투자대상으로 꼽히는 양두마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아무도 이 정도까지 클 줄 몰랐다는 거다. 삼성전자는 LG전자에 비해 후발주자였고, 20년 전 강남 아파트는 강북 집값과 엇비슷했다.
외환위기 당시 삼성전자 주식 값이 3만원대로 밀리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과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론자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그랬던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은 230만~250만원을 오르내린다. 전자업계의 선발주자인 LG전자 주가가 6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간격이 벌어졌다.
얼마 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00년에 산 개포동 주공아파트가 5배 가까이 뛰었으니 투기 아니냐는 질타에 “운이 좋았다”고 답변해 논란이 벌어졌다. 틀린 말은 아니다. 강남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삼성동 아이파크는 당시 미분양이었고, 일부는 직원들에게 강제로 할당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 이후 등장한,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값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잡겠다며 초강력 규제를 펼친 것이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신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아파트가 투기꾼 때문이라며 한판 전쟁을 벌일 태세지만 이런 시각으로 보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강남아파트는 사회경제적 현상이다. 투기꾼이라는 악당을 만들어 대결구도로 가면 정치는 쉬워질지 모르나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강남아파트라는 경제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강남아파트 값은 무너져도 된다. 국가 존망까지 위협하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요즘 삼성 내부로부터 “삼성전자 본사를 해외에 옮기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규제가 심하고, 반(反)삼성 정서가 강한 한국을 떠나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이전하자는 얘기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3.69%에 달하니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여년간 74개 기업이 자국을 떠났다. 글로벌기업들은 자회사를 조세회피처에 두고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행처럼 됐다.

삼성전자의 국내 고용인력은 9만3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매출 가운데 국내 비중은 10%밖에 안 됐지만 세금(공과금 포함) 8조9000억원 중 6조원(67%)을 모국에 냈다. 삼성으로서는 법인세율이 12.5%에 불과한 아일랜드로 가면 매년 3조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진짜 아일랜드로 이전할 경우, 협력업체까지 고려하면 연간 수십조원의 매출과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허공으로 날아간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정이다. 새로운 경제철학도 좋고, 재벌개혁도 해야 하지만 기업의 경쟁상대는 글로벌무대인 점을 잊으면 안된다.
삼성전자가 요즘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데 뭔 엄살이냐는 비아냥도 있을 것이다. 올 2분기 매출액을 보면 국내 기업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14조700억원),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비금융업체 영업이익 1위, 인텔을 앞지른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61조원)라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지금 실적은 3, 4년 전 이뤄진 투자의 과실일 뿐이다. 경기는 사이클을 타기 마련이다. 핀란드의 대표주자였던 노키아처럼 자칫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것이 기업이다.
8월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 1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이다.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고, 그 판단은 순전히 재판정의 몫이다. 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내세우면서 제 1호를 적폐 청산으로 정했다.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이유로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을 최우선 명제로 삼았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과거 정부 문건 중 유독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간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터뜨리는가 하면 TV를 통해 재판 생중계까지 결정했다. 정권 초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전직 대통령과 재벌오너를 뇌물죄로 엮겠다는 숨은 의도가 읽혀진다.
삼성전자의 질주는 정부의 지원과 오너의 기업가 정신으로 이룩해낸 쾌거다. 증세 없는 복지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기업 없는 복지는 아예 불가능하다. 사람 중심 경제라며 섣부른 재벌개혁론과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압박 등으로 끊임없이 기업을 옥죄는 새 정부는 ‘좋은 의도의 함정’에 빠졌는지 모른다. 뜻은 고매하고 약자를 위하는 듯하지만 결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모두를 못살게 만드는 불행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재벌그룹의 폐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되, 삼성전자와 같은 초일류기업이 펄펄 뛸 수 있도록 박수를 쳐주어야 한다.
“삼성전자 제품 11개가 세계 1위다. 1위 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다. 이런 회사를 또 만들려면 10년, 20년 해도 안 된다.” 2008년 7월 1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법정에서 끝내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이다. 한국은 아마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또다시 소유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건희·이재용 부자보다 훨씬 돈이 많은 부호는 나올 수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강남아파트는 정부가 정의를 앞세워 칼을 잘못 들이대면 그 엄청난 재앙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