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원전, 전기료 폭탄·전력 대란 없다"

당정, 정책 협의서 '찰떡 공조'

2022년 이후에도 우려 수준 아냐

野 "국민 혼란···강력 저지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이자 선진국도 채택하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홍보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친원전'파가 탈원전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부족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나 야 3당에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비롯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에서 "당장 이번 여름에 전력수급이 부족하고, 2030년에 전기요금이 최대 3.3배까지 오를 것이라는 비현실적이고 편향된 주장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고 있다"며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당정은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고, 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올 여름철 전력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으로 봤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망보다 전력 수요가 감소하고 전력 설비에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은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문가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논의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 논의 결과 2030년 전력수요가 약 102기가와트(GW)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공유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113.2GW에 비해 줄어든 것인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이 연평균 3.4%에서 2.5%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제도 개선, 원전 해체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하며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당에서는 김 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권칠승 부의장, 김경수·김병관·송기헌·홍의락·박재호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과 이인호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탈원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반격에 나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결정으로 국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당은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원전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탈원전' 강력 저지를 천명했고, 바른정당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