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효과보려면 알뜰폰 지원 늘려야"

#최근 정다운씨(29)의 직장에는 ‘알뜰폰’이 유행하고 있다. 팀원 중 반 정도가 알뜰폰 요금제로 바꾼 상태고,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기 위해 약정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 정씨는 “휴대폰 요금을 7만~8만원 납부하는 것이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알뜰폰으로 바꾸고 2만원 정도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다들 놀라워 한다”며 “그동안 몰라서 못썼는데 지금은 매우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비 인하 대책의 일환인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대책 이외에 홍보, 서비스 강화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알뜰폰 요금제 중에는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월 2만원의 요금으로 데이터 1기가바이트(GB)‧음성통화 100분 등 제공)’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가 알뜰폰 업체에 다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면 실질적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켜보던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이 “통신비 인하를 위해 도입된 것이 알뜰폰인데, 왜 법을 만들면서까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발언하며 정부에 알뜰폰 활성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실시 등으로 이통사들의 통신 요금제가 낮아지는 만큼 알뜰폰 요금제도 인하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2018년 9월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알뜰폰 홍보지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알뜰폰과 알뜰폰 요금제에 대해 아직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알뜰폰 홍보를 도와 알뜰폰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면 실질적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 알뜰폰 업체의 경우 업체별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정이 쉽지만은 않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와는 달리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의 경우 전 국민대상으로 일시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중파 방송 광고 등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보가 아닌 알뜰폰 서비스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일 수 있으나,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데는 10~15% 정도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은 11%다.

윤 국장은 “홍보보다는 서비스 강화를 지원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며 “알뜰폰 업자들이 LTE 상품을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망을 구축하는 데 지원한다거나,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공동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멤버십 포인트 같은 부가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힘을 더해주면 알뜰폰 경쟁력 제고에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