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삐걱대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원전규제기관 원안위는 존재감 無

정부, 중단여부 공론화위에 맡겨…원안위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

원전규제 관련 최고 전문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탈원전' 국면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0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건설 재개 여부를 두고 결정 방식, 주체 등에서 정부와 공론화위가 다른 입장을 밝히며 혼선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정부와 공론화위는 부랴부랴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론화위는 3일 3차 정기회의를 열고 결론도출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의 활동시한은 10월 21일까지로 시간이 많지 않아 3차 회의에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문제는 원전정책의 방향을 결정해 온 원전규제 관련 최고 전문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로 전락,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점이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원안위는 원자력 규제기관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원안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특히 신정부가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며 원안위의 위상은 높아졌다. 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위상 및 독립성 강화를 못 박았다.

그러나 정부가 향후 탈원전 정책의 방향타가 될 수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에 맡기며 원안위는 사실상 뒷전으로 물러난 모습이다.

원전 관련 최고 전문가 집단이 제 역할을 못하는 셈이다. 원안위는 지난 24일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적절하게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일시정지를 결정지은 후 열흘이나 지나서야 TF를 구성한 것이다.

정작 원전 일시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전혀 입장표명이 없다가 뒤늦게 TF를 신설해 공사 일시중단 기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각종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과 정부가 수차례 탈원전 계획을 밝힌 마당에, 원안위가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책 의지를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또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탈원전에 따라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고 전기요금 대란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 비용(균등화 발전원가)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