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아베 "새로운 대북 조치" 합의... 중. 러 기업 겨냥 '세컨더리보이콧' 만지작

국방부 "북한 추가 도발 대비...정밀타격 시나리오는 아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AP]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1일 미·일 양국이 북한에 '새로운 조치'를 단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중국의 협력을 촉구하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강조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 미·일, 미사일 방어 등 대북 '추가 조치' 암시  

블룸버그통신, 산케이신문 등 외신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약 52분간 진행된 전화회담을 통해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양국이 '추가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미·일 방위 체제 강화,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능력 향상 추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미·일 양국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 사실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의 적용 대상이 중국 외에 러시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독자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동남아시아 등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러시아 무역회사 등 러시아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한 제재 단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자금줄 차단과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조치로, 중국 단둥은행 등에 대한 제재가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확대됐던 만큼 국제사회의 도미노 제재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는 끝났으며 중국은 자신들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중국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고 CNN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에스토니아를 방문 중인 펜스 미 부통령은 "미국은 역내 및 전 세계 국가들의 도움을 결집해 경제·외교적으로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 했다.

지난주 미 의회는 북한의 원유 금수 조치 등이 담긴 고강도 대북제재안이 통과시킨 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 "북 추가 도발 대비 사드 배치 건의...정밀타격 시나리오는 아직"

국방부는 31일 북한이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면 배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조치(사드 전면 배치)를 하기 위해 임시 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시나리오 마련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사드 임시 배치 의미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레드라인(한계선)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로 배치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후 사드 배치지역 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풍계리 핵 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폭발력이 증대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투발수단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ICBM급 발사 의도로 △자체 개발 일정에 따른 미국 본토 도달 가능한 ICBM 능력 고도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강화에 대한 반발 차원의 무력시위 △우리 정부의 대북 제안에 대한 도발 등 대남 주도권 확보 등으로 분석한 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