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핵잠수함 도입 검토 준비…軍 핵무장은 고려 안 해”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는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묻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서 군 당국이 2t 이상으로 탄두 증량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증량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면 배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그 조치(사드 전면 배치)를 하기 위해 임시 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시나리오 마련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사드 임시 배치 의미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레드라인(한계선)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로 배치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후 사드 배치지역 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