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익 칼럼] LH·SH 등 공공기관이 한강변 고급주택 공급 나서야

- 수요 있는 곳에 공급 늘려야...욕구불만 최선책은 '충족'

 

욕구불만 해소의 최선책은 무엇일까. 금욕일까 충족일까.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고 섹스가 하고 싶을 땐 사랑하는 이를 찾아야 한다. 포르쉐 스포츠카가 타고 싶으면 돈을 벌어 사는 게 상책이다. 정부는 상수원 관리로 수돗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된 결혼생활과 자유연애가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유지해 줘야 한다. 스포츠카 생산과 수입이 원활하게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때로는 정부가 할 일이다. 

만약 생수와 콘돔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른다고 해당 지역에서 생수를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콘돔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자유연애를 금지시킨다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11·3대책과 6·19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2일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한강변 재건축과 새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해당 지역 집값이 많이 올랐다. 급기야 집값 상승세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가 대책엔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한 주택거래신고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전매금지를 한 뒤에도 집값이 진정되지 않자 한 단계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같은 대책의 바탕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강북 새 아파트를 사는 상대적 부자들이 집값을 올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진단에 따라 단편적인 처방이 내려진 셈이다.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와 새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의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들 실수요에 맞춘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새 아파트를 사는 사람 중에는 물론 시세차익을 예상한 투자 목적이 상당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한강변을 조망하며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선한 시민들이다.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악으로 보지 않는다면 욕구충족의 가장 빠른 방법은 한강변에 고급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5년 내 1순위 재당첨이 금지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불가능하다. 투자수요를 억제하면 실수요자 입장에선 그만큼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자체가 위축돼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실수요자 중에서도 5년 내 전매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강남 고급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정부가 대응해 공급을 늘려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포르쉐 스포츠카는 일종의 기호품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정부가 나서 스포츠카 생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논리다. 맞는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카 가격이 급등해 전체 자동차 가격이 덩달아 오른다면 다른 얘기다. 물론 현실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전체 자동차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카 공급 확대라면 정부가 지원할 명분이 될 수 있다. 고급 주택 공급을 주거안정의 수단이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공공부문에서의 공급도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기관이 한강변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고급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고급 주택을 팔아 번 돈을 서민임대주택 짓는 데 쓰면 된다. LH는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판교 신도시에서 고급 타운하우스 월든힐스 300가구(2010년 입주)를 공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엔 주택유형에 제한을 두면서 85㎡ 이하 중소형만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는 한강변 그린벨트를 풀거나 88올림픽대로 등 도로나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을 통해 얻어지는 지상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미 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