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文 정부 대북정책 '핀셋' 비판…"사드 입장 명확히 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급 미사일 2차 시험발사로, 야당은 '베를린 구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내린 '임시배치' 결정에 맞서 야당에서는 조속한 배치 완료를 주장하고 나섰다.

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 여부와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 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 정책의 원칙이 조변석개한다면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은 국민 불안을 조성하거나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을 정쟁으로 몰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여당의 이 같은 목소리에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커져가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진보정권으로부터 계승한 '햇볕정책'을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한 '햇볕정책 3.0'을 추진중이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의 길이 자유한국당이 추진한 남북대결 중심, 제2의 길은 민주당이 추구한 남북대화 중심이라면 이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기존의 이념적 잣대에 치우치지 않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와 관련해서도 그는 "계속 환경영향평가를 이야기하며 사드배치를 철회할 수 있는 듯한 언행을 보이는 것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분들이나 그 쪽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사실상 희망고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가 지난달 31일 환경영향평가 생략을 주장하며 사드와 관련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바른정당 소속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국민을 지키겠다고 미국이 자비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데, 굳이 환경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니 한미동맹이 온전히 유지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 안보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대화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베를린 구상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사드 1개 포대 배치는 유사시 북한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어용 무기로 사드만한 대체 체계가 없음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사드 전자파 논란과 사드 무용론을 주장한 것은 과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소동이나 천성산 도롱뇽 사태 등과 같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