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22년 이후에도 전기요금 폭탄·전력대란 없다"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원전 정책은 향후 5년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향후 5년 간은 물론 2022년 이후에도 전기요금 폭탄이나 전력 대란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이후 다음 정부에 전기요금 상승 등 '책임 떠넘기기'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달 31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향후 5년 간 전력 설비에 여유가 있어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고 전기요금은 2022년까지 인상되지 않는다는 전망을 말씀드렸다"면서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2022년 이후의 전력 상황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과 추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전력수급은 2022년 이후 원전 설비 감소로 10GW(기가와트)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족한 10GW는 향후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력 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게 김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전기요금은 전력수급과 달리 연료비, 전력수요, 세금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탈원전 에너지 전환에 따라 줄어드는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나 LNG발전으로 대체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여지는 있지만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요인도 크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자원관리 등 철저한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이 적용되면 전력 수급과 소비효율이 높아져서 전기요금 인하 여력이 생기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올 6월 블룸버그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태양광 균등화 발전원가는 약 65%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 점과 현재 수요자원으로 확보 중인 전기용량은 원전 4~5기 용량 수준인 4.3GW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객관적인 기관 등이 전망한 것"이라며 "중립적 기관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신재생 원전 균등화 발전원가를 검증토록 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