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대출 쏠림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담회

금감원, 2금융권 풍선효과 점검

전담 추진체계 가동 계획 밝혀

8·2 부동산 대책에 은행권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금융권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출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시중은행장과 협회장, 주택금융공사사장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규정 개정이 완료돼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융감독원은 매일 전 금융권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또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한 금융부문 전담 추진체계를 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선정과 이에 따른 LTV·DTI 강화(각 40%),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등이 골자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위주로 쏠려 있는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개선해 혁신기업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은행권에서는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다소 담담한 반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어려워 주택거래가 줄어들면 은행도 수익에 타격을 입겠지만,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 비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이미 기울여왔다"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바는 아니어서 충격이 생각만큼 크진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강도가 과거에 비해 엄격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대출수요자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동일차주당 1건으로 제한됐던 주담대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됐고, LTV·DTI도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금액 등에 상관없이 40%를 일괄 적용됐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투기 수요는 줄겠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매수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주담대 규모가 급격히 꺾이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시장금리가 상승 추세라는 점이 주효하다는 분석이다. 일단 기존 대출자의 '갈아타기'는 어려워지겠지만, 신규 유입은 계속 발생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전체 주담대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금리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