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벌금형 받은 잉락 전 총리 "농민 위한 정책일 뿐 무죄"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는 1일 방콕 대법원에 도착해 지지자들로부터 장미꽃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재정손실 유발 혐의로 1조원이 넘는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법정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잉락 전 총리는 전날 방콕 대법원에 출석해 "쌀 고가 수매 정책은 정직하고 진행됐고 재정손실을 유발하지 않았다"며 "쌀 정책은 전국적으로 경제 이바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000명이 넘는 잉락 전 총리 지지자들이 법원에 왔었고 300명이 넘는 경찰 관계자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 잉락 전 총리 직무유기 혐의로 1조 벌금형 

잉락 전 총리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맡았을 때 쌀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수매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킨 태국 군부는 잉락 전 총리를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해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부정부패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잉락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쌀 수매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손실 혐의로 350억바트(1조1700억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자산압류를 위해 잉락 전 총리 명의 은행 계좌 13개가 동결됐다.
 

[지지자들로부터 꽃을 받는 잉락 전 총리 사진: 연합뉴스] 

잉락 전 총리은 오는 25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일부 사람들은 군부의 목적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처럼 잉락 전 총리를 해외로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탁신 전 총리는 잉락 전 총리의 친오빠다.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쿠데타로 실각한 후 부패 혐의로 해외로 도피했다.

◆ 포퓰리즘 정책으로 농민 빈민층 전폭적인 지지

잉락 전 총리가 펼친 쌀 수매 정책으로 당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았었다. 또한 탁신 전 총리에 이어 잉락 전 총리가 무료 의료 및 저금리 대출 등 포퓰리즘 정책을 이어가면서 많은 지지층을 형성했었다. 의료정책 덕에 수술을 했다는 셍 라무드씨(80)는 "잉락, 탁신 전 총리가 재임했을 때 삶이 더 나았다"며 "나라가 부강해져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건 그들이었다"고 말했다.

잉락 전 총리는 "쌀 수매 정책은 내 삶의 자부심이다"며 "이 정책은 잘못된 것이 전혀 없으며 단지 농민들을 도울 뿐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가 쌀 수매 정책으로 쌀을 시장 가격보다 두배 비싸게 매입했었다. 농업 관련 노동자 40%가 이득을 취했고 태국 지역 경제 소비도 활성화됐었다.
태국 군부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라오스로 피신했던 반체제 인사가 괴한들에게 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잉락 전 총리 사진: 연합뉴스]

◆ 잉락 전 총리 지지자 '레드셔츠' 지도자 납치 

앞서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는 지난달 25일 잉락 전 총리 지지자들이 대법원 앞에 집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잉락 전 총리 지지자들의 집결은 불법이며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잉락 전 총리 지지자들은 '레드셔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 농민과 도시 빈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동남아 지부는 지난달 28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레드셔츠 지도자 우티퐁 코차타마꾼이 괴한에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10명의 괴한이 우티퐁을 자택에서 납치해 자동차에 강제로 태운후 사라졌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태국 군부가 우티퐁 피랍 과정에 개입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