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 내년부터 소득세율 상향... 5억 초과 땐 40% → 42%

고소득층 과세 강화... 서민 중산층 지원 확대

문재인 정부가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나섰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세제지원을 확대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층 과세 강화는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및 '일감몰아주기' 과세 확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기업상속 지원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반면,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는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및 주거안정 세제지원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및 출산·보육 세제지원 확대, 자영업·농어촌 지원 확대 등이 마련됐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방안을 담았다.

우선 고소득층 과세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올해 신설된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 42%로 2%포인트 인상된다. 또한, 3억∼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내년부터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내년부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중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20%의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미다.

대기업이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량을 늘려 이익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강화돼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30% 미만이어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거래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역시 내년에 7%에서 5%로, 2019년 이후에는 3%로 대폭 축소된다.

중소·중견기업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면 가업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지원제도에서는 가업영위기간 구간이 10·15·20년에서 10·20·30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가업상속재산 외에 가업상속인이 받은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세액의 1.5배보다 더 크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이 단독가구는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으로 10%가량 상향 조정된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연간 750만원 이하의 낮은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로 2%포인트 상향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중증 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일반적으로 공제 한도는 700만원인데,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무한대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정부는 기본공제와 출산·입양 추가공제, 자녀장려금은 그대로 유지해 중복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도 인출이 허용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30%로 인상된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조정은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고소득자 과세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문 정부의 양극화 해소 의지를 담은 이같은 소득재분배 방안들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임금소득 과세 2017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적용하는 세율체계 개편만으로는 세수 증대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