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문체부, '최순실 사업' 진행 위해 3227억원 투입"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술강사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란 주제로 열린 `예술강사 운영사업 미래비전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7.7.24 [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순실 사업' 예산이 32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포함해 16개 사업을 진행하는데 든 예산이다. 

노 의원은 2일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며 "최순실·차은택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현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은 여전히 남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경우 지난해 904억원이 투입됐다. 문체부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관련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이 법에 콘텐츠진흥원이 예산을 집행할 근거는 나와 있지 않았다. 

노 의원은 "정상적인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17년 현재, 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예산은 498억원에 달한다.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 근거를 마련하고 자 했던 문체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엄정한 문책과 사업의 전면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