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남 부동산 지극히 비정상적…5년 간 부동산시장 새 구조 안착"

청와대는 3일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11개 자치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한 것을 놓고 ‘규제 폭탄’ 논란이 일자, 부동산 투기만은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집권 5년 내 새로운 부동산 시장 모델 구축을 천명, 사실상 임기 말까지 '집 소유'에 대한 근본 틀을 바꿀 뜻임을 분명히 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빼고 다 꺼낸 카드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청와대는 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해선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2008년 위기와 유사한 비정상적인 현상이 많이 발견된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은 수요·공급 문제만이 아닌 다른 차원의 머니게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적 완화→과잉 유동성→부동산 투기 자금 쏠림 현상 가속→부동산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때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인사다. 김 수석도 “전 세계적 흐름을 볼 때 상당한 위기 요인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지금은 급한 불을 끌 때”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여러 실패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고 전했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을 시인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동안 17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책의) 명백한 실패”라면서도 “이는 글로벌 과잉 유동성에 대한 이해 부족 탓”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정책의 준거 틀이 ‘노태우 정부’라는 점도 공개했다. 김 수석은 “수요 억제·공급 확대 정책을 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그걸 뒤늦게 깨달았다”며 “부족했던 것이 전 세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과잉 유동성과 부동산 거품(에 대한 이해)”이라고 덧붙였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공급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적극 반박한 것이다.

김 수석은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다. (강남 재건축도) 지난 몇 년 평균치의 3배가 허가났다”며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는 수요·공급과는 다른 차원(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게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3∼4년간 ‘초이노믹스’로 ‘빚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야당 책임론도 거론했다.

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에 대해선 “(양도세와는 달리)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 저항이 심하다”며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